| 한국소비자원 제6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안내 | |||||
| 작성자 | 소비자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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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756 | 등록일 | 2022.05.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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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비자원 제6회 소비지향상 개선과제 공모전 안내드립니다. ▶응모주제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 ■ 주제 :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주된 응모주제 예시 -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-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-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,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-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 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드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-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제약하거나,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▶응모자격 제한 없음(개인 혹은 팀(대표자 포함 5인 이내)으로 참여 가능) ▶응모기간 2022.03.14 ~ 06.13 (3개월) ※응모기간은 총 3개월이며, 응모기간 연장 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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